백신패스(06): 1월 18일 전국 일부시설 백신패스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대응 브리핑

2022년 1월 18일부터 6종 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백신패스 적용을 해제하며 사적모임 가능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식당이나 카페의 운영을 9시까지 제한하는 기존의 고강도 거리두기는 3주 연장한다고 한다.

 

백신패스가 해제되는 6종 시설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트 및 백화점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 관악기, 노래 백신패스 적용)
영화관, 공연장(50명 이상 공연장 백신패스 적용)

 

백신패스가 현행 유지되는 11종 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PC방
식당 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정부의 입장은 저위험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일시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패스 적용을 해제하지만 여전히 취식 등의 행위는 금지하며 명부 작성은 필요하다고 한다.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 가능한 곳에 한해서 백신패스의 적용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PC방과 같은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기 어려운 곳은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PC방은 음식물 섭취가 많기 때문에 백신패스를 적용한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증가할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습시설은 제외하지만 비학습시설에서 전파되는 현황을 확인 후 추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한다.

 

서울 일부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해제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내 생각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완화 정책일 뿐이니 너무 좋아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과 나머지 국민에 대한 접종을 부추기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자꾸 방역패스라고 하는데 백신패스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