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08): 국내 및 해외 현황
대한민국 백신패스 현황
우리는 이 질병을 편의상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지만 공식 명칭은 COVID-19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백신패스의 효력이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대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이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백신패스/방역패스의 사용을 고수하고 시간이 갈수록 규제는 엄격해지기만 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생각일까?
모든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2022년 2월 3일부터, 검사 치료 체계가 개편되어 전국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3차 접종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일반군:
- 선별 진료소(무료):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2~3회 실시), 양성 시 PCR 선별 진료소
- 호흡기 클리닉(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시 해당 의료기관 PCR 또는 선별 진료소
고위험군: (60세 이상, 역학 연관자, 의사 유소견자, 자가검사 키트 양성,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 보건소 운영: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무료)
- 의료기관 운영: 선별 진료소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만약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같은 반 모든 아이들과 그 부모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횟수는 2~4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총 검사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마지막 검사를 받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 결국 재택 치료 이외엔 없다)
분명 질병관리청의 안내에 따르면 신속항원 검사를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개인용 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반군의 사람이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면 낮은 정확도로 인해 이틀에 한번 방문하여 2~3회 신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인용이던 전문가용이던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PCR 선별 진료소에서 한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신속항원 검사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백신패스/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2.2.15 기준 유효한 2차 접종 증명서는 21.8.19부터 22.1.31까지 접종받은 경우라 하고 21.7.6 이전에 접종 완료한 경우에는 22.1.2까지 유효하며 22.1.3에 일괄 만료된다고 한다. 즉 일찍이 접종받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제 곧 대다수의 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이고 증가하는 확진자 추세에 불안해진 사람들은 편안?한 SNS 활동을 위해 3차 접종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법같이 완화되는 규제와 그래프 곡선을 볼 수 있을까?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º),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즉 일반 감기나 독감과 다르지 않은데 격리까지 해야 한다? 2020년 전까지 살면서 감기나 독감으로 격리당한 적 있나? 이전의 극심한 독감은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을까? 감기나 독감에 걸린 누군가로부터 옮아본 적 없나? 옮겨본 적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으면 쉬겠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면 학교나 회사를 쉬었던가?
미국 COVID-PASS 현황
현재 우리나라 뉴스에선 미국조차 백신패스를 도입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실상은 어떠한지 알아본 적 있는가?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특별구란 워싱턴 D.C를 두고 부르는 말이다.
몇 개의 주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인정했다고 해서 미국 전체의 의견이 될 수없다. 미국 대통령은 PASS 도입의 선택권을 각각의 주정부에 넘겼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은 중립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PASS를 도입한 7개의 주가 51개의 주를 대변할 수 있을까?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 7개의 붉은색 주에서만 PASS 도입을 인정한 상태이다. 아이보리색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이고 파란색 주는 PASS를 금지했다. 보라색은 PASS 금지가 제안된 상태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PASS 도입을 반대하는 국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 COVID-PASS 현황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는 대다수의 국가가 도입한 '보편적 방역조치'입니다."라며 총 7개 국을 이야기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조금만 조사해봐도 백신패스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보편적 방역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덴마크는 이번 달부터, 독일과 캐나다는 다음 달부터 백신패스를 폐지한다.
즉 보건복지부는 한 때 백신패스를 적용 또는 일부 적용하던 나라들을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백신패스가 현재 진행형이고 유지할 계획인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미국 7개 주 총 네 개의 국가로 '대다수'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아무튼 '대다수'와 '보편적' 의미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들의 허언증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이제 슬슬 이 말도 안 되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기와 별반 다르지 않고 병원에서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자가치료를 강하게 권하는 상태임에도 병상 부족과 '대다수'의 나라를 들먹이며 국민을 보호한답시고 이미 철 지난 델타의 백신을 강요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굳이 맞겠다는 사람을 말릴 생각은 없지만 남에게 접종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